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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정의
및 개요
* 제조물책임(Product liability :PL)이란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
하기 위한 제도로,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 만을 증명하면 결함 제품을
제조한 것에 제조자 측의 고의, 과실이 없어도 제조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
배상할 책임을 지는 손해 배상 원칙을 말한다.
-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제도 총람에서-
* 제조물 책임법 시행 : 2002.7.1(법률 제6109호)
* 적용 대상 제품 : 대량 생산, 대량 소비 제품 및 가공. 제조된 모든 동산(법 제2조 1호)
- 상수도, 도시가스, 스팀 및 전기 등 무형 에너지
- 중고품, 재생품
- 건물,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, 조명설비, 승강기 등
* 미 가공 농. 수. 축. 임산물 및 소프트웨어, 정보 등 지적 재산물 제외
* 책임의 주체 : (법 제2조 3호)
- 제조물의 제조. 가공 또는 수입 업자
- 제조물에 성명. 호. 상표 기타 또는 수입 업자로 표시 또는 오인 시킬 수 있게 표시를
한 者
* 도. 소매 업자 등 공급 업자: 제조업자, 가공업자,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차적
으로 책임 부담
* 설비 업자, 운반 업자 등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자는 책임 부담 없음
[참고자료]
Recall 제도란 소비자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
대하여 제조, 수입 또는 유통 시킨 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험성을
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, 교환, 환불, 파기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
해주는 제도를 말한다.
- 제조물책임법(PL)과 리콜(Recall)비교
구분 |
제조물책임(PL)제도 |
리콜(Recall)제도 |
규제성격 |
*
민사적 규제 |
*
행정적 규제 |
목적
및 기능 |
*
1차적으로 사후적
손해 배상
*
손해 배상 책임을
통해 간접적인 안전확보 |
*
1차적으로 위해 제품의
사전회수
* 예방적.
직접적인 안전확보 |
근거법 |
*
제조물 책임법 |
*
소비자보호법, 기타자동차
관리법, 식품위생법,
대기환경 보전법 |
요건 |
1.
제조물의 결함
2. 손해의 발생
3. 결함과 손해와의
인과관계 |
제조물의
결함으로 위해가
발생하였거나 발생할
우려가 있을 때 |
1-2. PL법 제정 배경
[PL법의 탄생]
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<조립식 동력 목공 선반의 제조자는 그 제품을 구입한
소비자가 아무런 검사도 없이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고, 그 후에
그 제품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제조자는 불법 행위법 상의
엄격 책임을 진다.>고 판시함으로써 제조물 책임이 탄생하게 되었다.
[현재 PL법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]
미국, 캐나다, EU각국, 일본, 호주, 중국, 브라질, 필리핀, 헝가리, 체코, 슬로베니아,
불가리아, 라트비아, 터어키, 이스라엘 등 30여 개국.
[국내 PL법 제정 경위]
◎ 1970년대: PL법 소개 및 입법 타당성 논의
◎ 1982년 : PL법안 의원 입안으로 국회 제안(김승규 의원 외 25인)
◎ 1989년 : PL법안 작성 입법 건의(소비자 보호원에서 경제 기획원으로)
◎ 1994년 : PL법안 수정 작성 입법 건의 - 소비자 보호 종합 시책 반영
◎ 1998년 : PL법안 정부 100대 과제 선정 - PL법 제정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
PL법안에 대한 공청회(11월)
◎ 1999년 : PL법 입법 예고(7월13일)
◎ 1999년 : PL 입법 예고 안 수정 의원 입법 발의 - 국회 통과(12월16일)
[국내식품사고발생사례]
◎ 1970년: 소다사건 - 비소가 든 소다를 먹고 연쇄 참사
◎ 1971년: 횟가루 두부 사건 - 공업용 석회 사용
◎ 1978년: 경상 사료 사건
번데기 식중독 사건
◎ 1982년: 불량 식품 전시회 개최(도시 순회)
◎ 1986년: 인공조미료 MSG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
◎ 1988년: 콩나물 농약 사건
◎ 1989년: 수입 식품 및 사료의 오염 문제
비식용 우지 사용한 라면 사건
발암성 물질 검출 자몽 사건
◎ 1995년: 고름 우유 사건
◎ 1996년: 우유 및 분유의 발암 물질 검출 사건
화학 공장에서의 유해 물질 검출 사건
수입 식품의 안전성 문제 제기
◎ 1997년: 미국산 쇠고기 O-157 병원균 검출
수입 아이스크림 유해 물질 검출
◎ 1999년: 벨기에 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문제
유전자 재조합 콩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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