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이란?
			PL법 상세설명
			PL법의 대응책
			결론
			참고자료 - 각종제도의 비교

 

		[ 참고자료 - 각종제도의 비교 ]
		[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 및 피해보상제의 차이] 구   분 리콜 제조물책임 피해보상 목   적 위해예방 보상책임자 규명 소비자 손해보상 대   상 결함상품(안전) 안전관련 결함 결함, 품질하자 (안전, 품질, 계약 등) 실시방법 모든 소비자 대상 공개수거 및 보상 (수리, 교환, 환불) 손해입은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배상(확대배상) 손해입은 소비자에게 개별 보상·배상 (수리, 교환, 환불, 배상, 계약해제 등) 근거법규 품목별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(하자담보책임) 소비자보호법